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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숨기고 실업급여 챙긴 34명 적발

조선소 협력업체 직원 억대 수급

  • 국제신문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15-06-23 19:56:59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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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사실을 숨긴 채 부산고용노동청으로부터 억대 실업급여를 챙긴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지역 내 조선업체의 협력업체에 근무하며 총 1억170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이모(49) 씨 등 3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모두 조선 관련 업체에서 근무했으며, 업계에서 '물량팀'으로 통하는 부서의 비숙련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다. 통상 이들 물량팀은 노동 강도에 비해 급여 수준이 낮아 이직률이 높다. 경찰은 대부분 업체에서 물량팀 직원을 채용했을 때 노동청에 고용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신고를 고의로 빠뜨린 것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이직이 잦은 물량팀 직원의 특성상 매번 신고하고 갱신하는 것이 지나치게 번거롭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건 또한 해당 업체가 채용 사실을 노동청에 알리지 않았고, 이런 업계의 관행을 알고 있는 피의자들도 재취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노동청은 이들에게 사람당 최대 900만 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했다. 실업급여는 노동청이 고용보험수급 자격인 신청을 한 비자발적 실직자를 심사해 일정 기간 지급한다. 수급 기간 중 재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된다.

노동청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이들이 있다는 제보를 입수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들은 꼬리를 밟혔다.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한 경찰 조사에서 해당 기간 중 피의자들의 근무 사실이 확인됐으며 경찰은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과 노동청은 이직률이 높은 조선업계의 특성상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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