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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적] 창원, 광역시 승격 험난 예고…경남도 설득·법률 제정 뒤따라야

국회 이해충돌해 동의할지 의문

  • 국제신문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15-03-22 20:07:40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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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계통 단축 정부안과도 배치
- 도의회도 도세 감소 우려 부정적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할 수 있을까? 지난 18일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을 위한 범시민추진협의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목표 달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역시 승격을 위한 법적 기준은 없지만 인구 100만 명(현재 110만 명)을 넘었다는 점에서 기본요건은 갖춘 것으로 평가되나 난관이 많아 쉽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법상 요건은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을 명시한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돼야 한다. 또 광역시 승격은 지방자치법상 행정구역의 폐치(廢置)에 해당돼 경남도의회와 창원시의회 등 관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지만 주민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반대의견이 많을 경우 광역시 승격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창원광역시 승격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경남도의회와 창원시의회 등 4개 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창원시의회는 광역시 승격에 반대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 하지만 경남도의회는 도세 위축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데다 정부와 국회 역시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도의회는 창원시가 경남도 GRDP(1인당 지역내 총생산액)의 60%를 차지해 창원시가 빠져나가면 경남은 빈껍데기만 남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은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에 배치돼 혼선을 부를 수 있다며 달갑지 않은 반응이다. 2단계 행정구역 개편은 전국 시·군을 60~70개의 광역 단위 지자체로 통폐합해 행정계통을 2단계로 단축하는 방안이다. 국회 역시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 사안을 창원시 요구대로 처리해 줄지 의문이다. 창원시는 이 같은 난제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 이 사안을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여·야 대선후보의 선거공약으로 채택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수원시 등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전국 6개 지자체와 연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1997년 7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울산시의 광역시 승격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성사시킨 것을 선례로 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시 경남도민들이 지역적, 정서적으로 차이가 현격한 울산의 광역시 승격을 용인했다며 이를 창원시와 동일선상에 놓고 바라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창원시는 옛 창원·마산·진해시 출신 시의원을 각 2명씩 광역시 승격 범시민추진협의회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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