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상담사·영어회화강사 등
- 보수표 적용 안되는 직종 열외

부산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책을 발표하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을 중의 을'이 차별 대우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및 수당 인상 등을 골자로 한 '2015년 교육실무직원 처우 개선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1만650명의 시교육청 소속 학교 비정규직 중 대상자는 교육실무원 급식종사직원 특수교육실무원 등 교육청이 제공하는 보수표(報酬表) 적용 직종의 7120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사실상 정규직이라 할 수 있는 무기계약자다.

시교육청은 7120명에 대해서 공무원과 동일하게 기본급을 3.8% 인상하고,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액을 현재 월 19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교육실무원 노조 측과 임단협이 체결되면 교육실무직원의 처우는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교육청과 노조는 공통요구안 322개 중 314개 요구에 대한 의견 일치를 봤으며 급식비 신설 등에 대한 공통 의견을 도출한 상태다.

하지만 보수표가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3000명가량의 비정규직은 여전히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령 전문상담사는 기본급 3.8% 인상에 대한 교섭만 진행 중이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2013년 이후 3년째 임금이 동결됐으며, 교육복지사도 기본급이 동결됐다. 이들은 교육청에 기본급 인상 및 식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유선경 교육선전국장은 "시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육공무직 노동자 일부 직종에 대해 임금을 동결하고 식비도 차별 지급하고 있다"며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도 서러운데 같은 비정규직 내에서도 차등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행정관리과 정종남 사무관은 "보수표 미적용자는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교육부 지침 등 근거가 없다"며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노조가 교육부와 먼저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