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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전두환 일가 재산 112만 달러 몰수

재판 종료…"한국 정부가 2천750만 달러 몰수하는데도 도움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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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5-03-05 1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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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는 4일(현지시간)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12만 6천951달러(약 12억3천만 원)를 몰수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112만6천 달러 몰수를 끝으로 미국 내 재판을 종결한다는 합의서를 전 씨의 차남 재용 씨와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재용 씨 부인 박상아 씨와 박씨 어머니 윤양자 씨가 공동으로 서명했다.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미국 법무부는 관련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수납계좌로 송금할 예정이다.

한국 법무부는 이번 환수 조치에 대해 미국 법무부와 직접 공조해 국내로 환수하는 첫 사례이며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소송을 제기해 몰수한 미국 내 재산 112만6천 달러는 차남 재용 씨 소유의 LA 뉴포트비치 주택 매각 대금과 재용 씨 부인 박 씨의미국 내 투자금(50만 달러 투자이민채권)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캘리포니아 주 중앙지법으로부터 재용 씨 소유였다가팔린 뉴포트비치 주택의 매각대금 잔여분 72만6천 달러의 몰수 명령을 받아낸 데 이어 같은 해 9월 초에는 펜실베이니아 주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박 씨의 투자금 50만달러에 대한 몰수 영장도 받아냈다.

법무부는 당시 투자금 50만 달러의 소유주와 관련해선 전 씨의 며느리라고만 밝혔으나 당시 현지 언론은 박 씨가 투자이민 비자인 EB-5를 받기 위해 2009년 4월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컨벤션센터에 투자한 돈이라고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이외에도 한미 수사 공조를 통해 한국 정부가 전씨 일가의 재산 2천750만 달러(302억7천만 원)를 몰수하는데도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재산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미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2010년부터 시작된 외국 관리의 대규모 부패 자금 수사 계획인 '부정축재 자산 복귀 계획'에 따른 것으로, 한국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과의 공조 아래 미 연방수사국(FBI), 이민관세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수사에 참여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2003년 9월 부동산과 미술품들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납 추징금 1천672억 원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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