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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적] 건강체크·운전제한 장치 없어 돌발적 교통참사 재발 '걱정'

'저혈당 쇼크'버스기사 사건

  • 국제신문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15-02-03 19:46:59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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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을 앓는 운전기사가 일으킨 교통사고(본지 3일 자 10면 보도)를 계기로 경남 창원시와 시내버스 업계의 허술한 운전기사 건강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창원시 공단로에서 발생한 시내버스와 트럭의 충돌사고는 당뇨병을 앓는 버스 운전기사가 저혈당 쇼크 상태에서 운전하다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 이후 운전기사의 혈당수치가 30㎎/dℓ로 기준치보다 훨씬 낮게 나온 게 추정 근거다.

이 같은 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당뇨병 등 질환자의 운전을 제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버스 기사가 질병 등으로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정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전염병과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환자에 대해서만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버스업체들은 버스 기사가 운행에 나서기 전 음주 여부만 검사하고 투입한다. 버스 기사가 스스로 아파서 운전하기 어렵다고 사전에 말하지 않는 한 운전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버스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현재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관한 행정은 지자체가, 운수종사자의 건강관리는 고용노동부가 맡고 있다. 창원시는 이번 사고에도 불구하고 버스 기사의 건강관리는 고용노동부 소관이라며 재발 방지책 마련에 소극적이다.
버스업계에서는 조속한 대책 수립 요구와 함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창원 C버스업체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항시 발생할 수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선 당뇨병 등 쇼크성 질환을 앓는 운전기사 가운데 전문의가 운전이 어렵다고 진단을 한 사람의 운전을 금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운전기사가 당뇨병을 앓는다고 무조건 운전을 금지하면 인권침해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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