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경찰 112에 허위신고를 했다가 구속되고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작년 10월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고도 오히려 "병원이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며 14차례에 걸쳐 허위신고한 A(55)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찰은 앞서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 출동 유류비와 경찰관 7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140만4천296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

작년 10월 마약을 복용하고 "차량에 폭탄이 실려 있다"고 허위신고한 B(40·구속)씨에게도 200만1천577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작년 8월에는 "아내를 죽이겠다"고 9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C(49·구속)씨에게도 186만775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인천경찰청은 112 허위신고사범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허위신고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인천경찰청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총 193건이다. 작년 1∼8월에는 월평균 19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됐지만 9월 17건, 10월 12건, 11월 7건, 12월 6건 등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인천경찰청은 앞으로도 112허위신고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또는 즉결심판으로 형사처벌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엄정 대응 원칙을 유지함으로써 경찰 도움이 필요한 신고에 집중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