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가 정규 교원과 달리 맞춤형 복지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 및 15개 시·도 교육감에게 이러한 제도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피해자인 한 기간제 교사가 학교 교육 활동으로인한 피해인데도 정규직 교사와 달리 기본적인 안전망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차별이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인권위가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강원도와 경상남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원이 모두 가입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단체보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의 기간제 교사는 교원 전체(42만 7천689명)의 9.47%인 4만 493명으로, 정규 교원을 대체해 담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상시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15개 교육청은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는 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임의규정이라는 점을 들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기간제 교사가 업무 면에서 정규 교원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맞춤형 복지를 일률적으로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직원의 사기진작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각 교육청의 전체 예산 가운데 맞춤형 복지제도에 필요한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 추정치가 0.01∼0.11%로 나타났다"며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제도 적용이 어렵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