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청 9억7900만 원 반환 조치
취업했음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등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아온 노동자와 이를 알고도 눈감아준 사업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최근 선박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 단속을 벌여 92개 사업장에서 279명의 부정 수급자를 적발하고 9억7900여만 원을 반환하도록 조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 수급자 대부분은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취업한 후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자발적 퇴사임에도 사업주와 짜고 비자발적 퇴사로 바꿔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모(45) 씨를 비롯한 34명은 다니던 회사가 폐업한 후 다른 하청업체에 취업했지만, 그 사실을 숨긴 채 원래 다니던 업체가 폐업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발각됐다. 전모(54) 씨는 사업주와 짜고 자발적 퇴사를 비자발적 퇴사로 고쳐 실업급여를 받았다.
노동청은 이번에 적발된 부정 수급자와 이들의 부정 수급을 도와준 사업장 대표 등 관련자 115명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사업주에게 연대책임 처분도 내리기로 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노동자는 물론 신고 의무를 등한시한 사업주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주와 부정 수급자에 연대책임을 지웠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청은 선박 관련 제조업체 대부분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번 기획 조사를 벌였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4대 보험이 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노동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퇴사자가 악용했다"며 "4대 보험을 들어야 퇴사나 취업을 하더라도 이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