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질의 일자리 적다는 방증
- 경남·울산은 전국 최고 수준
부산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지난해보다 개선됐음에도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 수준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이웃지역 경남과 울산은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대조를 이뤘다.
23일 통계청이 공개한 '2014년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올해 부산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60%대에 머물렀다. 국민연금 63.6%, 건강보험 67.6%, 고용보험 63.4%로 각각 지난해보다 3.4%·2.9%·2.1%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전국 16개 시·도 순위에서는 국민연금 14위, 건강보험 13위, 고용보험 13위를 각각 기록했다. 7대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모두 6위의 수치다. 지난해보다 가입률이 일제히 상승했음에도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분야에서 전남을 제치고 14위에서 13위로 올라선 게 유일한 변화다.
이에 비해 경남은 전국 최고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 76.6%, 건강보험 79.0%, 고용보험 76.7%로 각각 1위·1위·2위를 차지했다. 고용보험 분야에서만 0.5%포인트 차이로 울산에 밀렸다. 경남 지역 가운데서도 거제시의 사회보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거제시는 국민연금 87.4%, 건강보험 87.6%, 고용보험 88.4%로 집계됐다. 거제시는 임금근로자 비율이 80.4%로 경남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울산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 1위 자리를 경남에 내주고 말았으나, 고용보험 분야는 77.2%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지켰다.
이번 조사는 지난 4, 5월 전국 19만9000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면접과 인터넷 조사를 병행해 이뤄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제조업과 상용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지역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았고, 농림어업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비율이 높을수록 가입률이 낮았다"며 "경남과 경북이 약진했다"고 밝혔다.
사회보험은 제1차 사회안전망으로 불릴 정도로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부산의 가입률이 낮은 것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 영세기업,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고부가가치 분야로 산업 개편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부산의 한 복지 전문가는 "부산시가 그동안 일자리 창출에 노력했지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 정책도 내년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면 그 성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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