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68) 전 국회의원에게 유리한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50대가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이 여론조사를 다수에게 공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 전 의원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지검은 23일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고발된 윤 전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내주께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윤 전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7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이 같은 달 24∼25일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같은 달 29일 선거구민 37만여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대량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이 여론조사결과를 SNS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모(5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용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위험성이 있다"며 "다만 글을 게시한 곳의 성격 등에 비춰 봤을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적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런 재판 결과가 나오자 지역정가에서는 이 여론조사를 공표한 윤 전 의원 역시 검찰이 기소해 재판에 넘기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전 의원이 문제의 여론조사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했고, 다수에게 문자로알린 만큼 법원에서 한씨보다 더 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된다면 6.4 지방선거 패배 이후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윤 전 의원으로서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후 5년까지 선거권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박탈당한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지만 SNS에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이 유죄로 인정됐다는 점은 윤 전 의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