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주민 갈등만 부추긴다" 반대

통합창원시의 분리 여부를 묻자는 취지의 주민투표 건의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반면 시는 시의회의 결정과 관계없이 투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양 기관 간 갈등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시의회는 7일 임시회를 열고 박춘덕 시의원이 발의한 '통합 창원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지역별 주민투표 실시 건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29명(70.7%)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반대는 12명(29.2%)이었다. 그동안 옛 창원과 마산, 진해지역 분리 건의안이 4차례 시의회에서 통과된 적이 있지만 주민투표 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처음이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시와 정부, 국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 하지만 지자체 간 통폐합 업무를 맡고 있는 안전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 통합시가 분리되려면 관련 법이 개정되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실정이다. 주민투표 건의안 자체의 법률적 효력도 없다.

이날 시는 건의안 가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시 발전을 바라는 108만 시민들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고 지적한 뒤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접고 창원이 광역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안상수 시장도 지역민의 화합을 위해 건의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건의안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당장 투표 시행으로 이어지긴 어렵겠지만 주민 갈등을 부채질하는 촉매제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 또 시와 시의회의 관계 악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시는 안 시장 공약사항을 담은 각종 조례안과 행정기구 개편안을 시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시가 주민투표 실시 건의안 이행을 거부한다면 시의회에서 시가 낸 안건 처리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