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보병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징역 25년,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30일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 등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군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일정부분 인정되지만, 주위적 혐의인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다"면서 예비적 혐의인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군 검찰은 지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병장에 대해 사형, 하 병장 등 3명은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은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선고 직후 항소 제기를 결정했다.

유족들도 "사람이 맞아서 죽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면 뭐가 살인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