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인력 낭비 초래 등 비판도

내달 예정된 경남 창원시의회의 통합시 분리 주민투표 건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주민투표를 통한 문제 해결이 최선이라는 의견에 맞서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은 국가사무여서 투표는 의미가 없다는 반대 여론이 나오고 있어서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통합시에서 옛 창원 및 진해시 분리 건의안이 통과된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박춘덕 시의원이 '통합 창원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지역별 주민투표 실시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내달 7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건의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애초 시작 단계에서 주민 의사를 묻지않고 통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주민투표를 실시하는게 순리라고 본다"고 배경을 밝혔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건의안이 시의원 43명 가운데 35명의 발의로 제출된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통합시 분리를 위한 주민투표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국회가 관련 법을 손질하지 않으면 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투표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예산 및 인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안상수 시장도 최근 간부회의 석상에서 "주민투표는 실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오히려 혼란만 야기시킬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시의회에서 주민투표 실시안이 통과하더라도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역사회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민투표보다는 시나 시의회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통합시 구성원들의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내놓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