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변호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과 '호통판사'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소년범 보호와 재비행 방지를 위해 힘을 모았다.

천 부장판사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과 대안시설 청소년회복센터가 많이 설치된 부산 창원 지역의 의원 등 43명에게 편지를 보냈다. 법원의 일부 지원금 외에는 정부 지원이 없어 운영난을 겪고 있는 청소년회복센터에 정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내용이었다. 천 부장판사가 창원지법에서 2011년부터 2년간 재판한 소년범을 대상으로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결손가정 소년범의 3년 내 재범률은 66.2%였지만, 청소년회복센터 출신은 30%에 그쳤다. 천 부장판사는 "사회에 돌려보내도 보호받을 부모가 없는 결손가정 소년범에게 선처랍시고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은 재비행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청소년회복센터 설립을 설득한 저는 센터장들 앞에서만큼은 판사가 아닌 죄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송 의원은 지난달 27일 청소년회복센터(일명 사법형그룹홈)를 아동복지시설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공적 지원을 통해 사회 안정과 소년범의 건전한 성장을 돕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