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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오류 판결에도 미적대는 교육부, 상고여부 결정 못해

  • 국제신문
  •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  |  입력 : 2014-10-17 21:38:59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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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 오류를 인정한 것에 대해 교육 당국이 조속히 책임지고 분명한 구제 및 보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책은커녕 상고 여부도 결정하지 못한 채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수험생들의 고통과 혼란을 외면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이번 법원 판결은 사상 초유의 사태인 만큼 다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 출제 당사자인 평가원 측과도 협의해야 하므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출제 오류 판명 이후의 처리에 대해 "모든 문항을 정답 처리할지, 문제 자체를 무효로 해야 할지 등 정답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가원 측은 "우선 판결문 내용에 대한 검토가 끝나야 상고 여부나 공식적 입장이 정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만 밝혔다.

교육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 교원단체는 교육 당국이 책임을 인정하고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출제 오류가 처음 제기됐을 당시부터 소송 결과에 따라 큰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평가원이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데 급급했던 것 같다"며 "당국이 최대한 사실 확인작업을 통해 등급이 바뀐 학생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교총도 "정확성과 신뢰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수능 문제가 오류 판결을 받아 수험생의 피해와 대학입시의 혼란이 야기된 현실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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