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객관성 담보 어려움 등
- 일선 대학들 우려 표시
- 내달부터 1주기 평가

오는 2022년까지 입학 정원 16만 명을 감축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개발 정책연구진 주관으로 30일 대전 한밭대에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된 평가지표는 앞서 예고됐던 대로 기존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 위주로 바뀐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일선 대학들은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관점에 결과가 달라져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정성평가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평가지표는 평가영역을 10개로 나누고 평가항목 23개, 평가지표 36개를 제시했다. 기존의 취업률이나 전임교원확보율 같은 정량평가 지표도 있지만, 교육의 질과 환경 등을 고려한 정성평가를 병행한다.

예컨대 과거 평가에서 졸업생 취업률을 단순히 취업률 수치로만 측정했다면, 새 평가에서는 취업률뿐만 아니라 그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여건이나 인문·이공·예체능 등 전공계열 등을 고려해 취업률의 적정성도 따져본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수 지원(교원이 교육에 전념하도록 지원 또는 유도하는가), 학습 지원(학습 부진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등), 교육 만족도(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가) 등 기존 평가에 없던 새로운 평가항목도 신설됐다.

하지만 정성평가를 어떻게 점수화해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교육부는 평가단을 700여 명 규모로 꾸릴 예정이지만 평가위원의 주관이 개입되는 정성평가를 얼마나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낼지는 불투명하다.

부산지역 A사립대 관계자는 "평가위원의 성향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본다"면서 "평가위원에 대한 대학의 로비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 논의와 대학 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11월 초 최종적인 평가편람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11월부터 대학이 자체적인 평가를 하도록 해 1주기 대학구조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1월 교육부는 오는 2022년까지 3단계에 걸쳐 대학 입학정원을 현재보다 16만 명 줄이는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