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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전거를 탈 때 지켜야 할 수칙과 교통 표지판을 이해하는 법 등 안전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신문 DB |
- 각종 스포츠·체험활동 늘어
- 평균 보상금액 해마다 증가
- 기금 재정 건전성 위협따라
- 기초질서·인성교육 등 강화
부산시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업무에서 벗어나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펼친다.
지난 2일 취임한 유창준(사진) 부산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은 "학교 안전사고는 보상보다는 예방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 적극적인 예방 대책시행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는 세월호 사고 이후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교육현장의 상황과도 잘 맞아떨어진다"고 강조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안전사고 관련 동영상 등 예방교육자료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한편 일선 학교에 배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 이사장은 "지난 8월 퇴임한 동평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3년간 기초질서교육과 인성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을 꾸준히 시행한 결과, 안전사고가 급감한 교육적 경험이 있다"면서 "일선 교사들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예방교육에 힘쓰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주된 업무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주요 업무인 보상에서 예방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 것은 최근 급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공제회 기금의 재정 건전성마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09년 5998건 ▷2010년 5840건 ▷2011년 5532건 ▷2012년 6298건 ▷2013년 6539건으로 늘고 있다. 이에 따른 사고 1건당 평균보상금액도 2009년 26만 원에서 2011년 34만 원, 2013년 29만5000원 선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사고 건수 증가는 과거보다 스포츠클럽 등 각종 체험활동이 증가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학부모의 권리의식 강화로 과거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요구가 적었지만, 최근에는 5만 원 미만의 소액 보상 요구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제회 기금은 최근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2009년 이전 87억 원까지 쌓아뒀던 기금은 최근에는 57억 원으로 떨어졌다. 그만큼 사고 건수가 늘고 보상금액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부산시학교안전공제회 성희인 사무국장은 "2009년 국가배상법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보상금액이 과거보다 높아지는 추세"라며 "최근 들어 많게는 8억 원까지 해마다 결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제료가 현실 보상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기금 감소의 원인이다. 현재 부산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1039개교가 공제회에 가입했는데 공제료는 부산시교육청에서 학보무 부담분을 대신 납부한다. 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공제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시교육청의 공제료 납부는 교육부의 고시 공제료보다 10% 이상 적다. 이 때문에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 이사장은 "시교육청에 공제료의 현실화와 인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학교에서 기초질서교육과 인성교육 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최근 5년간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현황 |
연도 |
건수 |
공제료 |
총 보상금액 |
결손금액 |
2009년 |
5998 |
12억1000만 원 |
15억 6000만 원 |
3억5000만 원 |
2010년 |
5840 |
11억5900만 원 |
16억4600만 원 |
4억 8000만 원 |
2011년 |
5532 |
11억 700만 원 |
18억 9800만 원 |
7억900만 원 |
2012년 |
6298 |
10억 800만 원 |
17억 300만 원 |
6억1600만 원 |
2013년 |
6539 |
10억4900만 원 |
19억 3500만 원 |
8억86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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