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최근 서울고법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제기한 '노조아님' 통보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인용한 것 것과 관련, "교사도 국민이 봤을 때 공무원이므로 전교조는 현행법을 따르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고 대법원이 이런 시정명령이 옳다고 판결한 상황에서 이걸 안 따랐을 때 국가 전체의 공익적 손해를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는 서울고법이 2심 판결을 내리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현직 교사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을 준수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법 제정 당시 노사정 합의, 그간의 대법원 등의 판례에 비춰봤을 때 현직교원만이 노조가입대상이라는 것이 명확히 정리된 상황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돼 아쉽게 생각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정한 사유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필요가 있어 오늘 항고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012년 1월 "교원은 교육직무의 공공성·전문성·자주성 등에 비춰 일반 근로자들과 다른 규율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교원노조법 제2조가 조합원을 현직교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상 노조아님' 통보 취소소송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도 올해 6월 교원노조법 제2조는 단결권 침해나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자 전교조는 7월 서울고법에 집행정지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다.

교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윤리성·자주성·중립성·공공성 등이 강조되며 단결권에 대해 특별히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교원노조법 제2조가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게 행정법원의 판단 근거였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이 장관은 "이번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결정은 '노조아님' 통보 취소소송에 대한법원의 판단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의 '법상 노조아님' 통보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업체에 소속돼 일하던 비정규직노동자들을 현대차 정규직으로 인정한 판결에 대해 "현대차 노사, 사내하청 노조 간의 비정규직(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채용 합의가 충실히 지켜져 불법 요소가 해소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아직 판결문을 보지 않은 상황이라 언급이 부적절할 수 있지만 사내하청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 고충 해소, 복지 증진을 위해 원청이 하도급 업체 노사와 함께 대화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이를 무작정 '개입'으로 보면 아예 칸막이를 쳐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기간제 법처럼 원하청 간 상생발전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판결이 작은 것보다 큰 것을 잃게 할 수 있다"며 "원청이 하청업체 노사의 발전을 위해 아무것도하지 않게 만드는 더 큰 '풍선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