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기관 조성사업 MOU 취소
- 민원 속출 등 거센 후폭풍 예고
- 주민들 미숙한 행정처리 질타

수 년째 끌어오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이 완전 무산됐다. 장기간 개발행위를 제한당한 토지 편입지주 등 관련 주민들의 반발과 행정신뢰성 상실 비판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17일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행정복합타운 조성 여부를 묻는 박삼동(새누리당) 도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답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이 했다. 그간 이 사업은 입주 예정 기관의 잇따른 참여 포기 등으로 무산설이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이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이와 관련, 지난해 감사원 감사와 공기업평가원의 점검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 등 사업 수행에 부정적인 요인이 많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도와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등은 최근 3자 모임을 갖고 2007년 체결한 '마산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 관련 MOU(양해각서)'를 취소하기로 했다. 당시 이들 기관은 도 산하 기구인 경남개발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하고, 도와 창원시가 각종 행정지원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 3300억 원의 비용이 드는 이 사업은 회성동 일대 69만1545㎡에 경찰서 등 11개 행정기관 입주와 함께 주거지 및 상업시설을 조성, 자족형 미니도시를 만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도와 창원시는 행정타운 조성 무산과 관련해 경제성이 담보되는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후속대책이 나오든 사업 추진에는 난관이 예상된다. 우선 사업 대상지가 방대한 데다 도심 외곽의 산비탈에 위치해 수익성이 있는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성과를 거두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창원시의 타당성 검토 등에서 아예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면 사업지 지정이 취소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일시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해제됐던 해당 부지가그린벨트로 다시 묶일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수년간 개발행위 제한을 받게 돼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민원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당국의 미숙한 행정처리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남도의회에서도 질타가 잇따랐다. 박삼동 도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경남도와 창원시 등이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서로 미루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바람에 행정복합타운 조성 무산이라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