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대적인 사회복지공무원 충원 조치 이후 각 지자체는 이들의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게다가 3년간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정부의 인건비 지원까지 끊기는 내년부터는 더 많은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

부산시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16개 구·군에서 총 407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신규 채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의 인건비 중 30%를 부담하는데도 일선 구·군이 떠맡은 인건비는 총 31억8000만 원에 달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1년 사회복지공무원의 자살과 퇴직이 잇따르자 전국 복지공무원을 7000명까지 증원하는 대책을 시행했다. 이들의 인건비 70%를 3년간 정부가 보조하는 조건이었다.

부산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회복지공무원 수가 늘어나면서 동 주민센터에도 이들을 추가 배치할 정도로 여유가 생겼다"면서도 "전체 구 예산이 확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일선 구·군은 기존의 주민 대상 사업의 일부를 줄이는 등 구정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올해로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인건비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지 않는 한 일선 구·군이 사라진 지원금만큼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재정자립도 30% 이하로 부산에서 자립도가 가장 낮은 북구는 40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을 신규 채용, 올해만 3억600만 원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생겼는데, 정부 지원이 끊기는 내년에는 총 8억9400만 원의 예산 부담을 떠안을 판이다. 사회복지공무원 40명을 충원한 부산진구, 39명을 채용한 해운대구 역시 내년부터 각각 9억4500만 원, 9억1500만 원의 인건비 부담을 진다.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주민지원 사업 축소 또는 폐지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는 내년 각 구·군의 추가 부담 예상액이 총 6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인건비 부담분까지 포함하면 총 100억 원에 육박한다. 충원이 많은 북구와 사하구는 자체 복지예산의 6%가량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해결책은 정부가 신규 채용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지만, 정작 정부는 마땅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사회복지공무원을 늘린 상황에서 언제까지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입장"이라며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간 견해차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 구·군별 사회복지공무원 충원 현황 구·군 충원 공무원 수 내년 예상 부담액 중구 10 2억2350만 원 서구 21  4억7700만 원 동구 22 5억700만 원 영도구 23 5억3700만 원 부산진구 40 9억4500만 원 동래구 23 5억6250만 원 남구 27 6억5700만 원 북구 40 8억9400만 원 해운대구 39  9억1500만 원 사하구 39 8억8950만 원 금정구 27 6억3150만 원 강서구 11  2억5350만 원 연제구 23 5억3700만 원 수영구 18  4억3800만 원 사상구 30 6억9600만 원 기장군 14 3억18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