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5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림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림산업이 대림코퍼레이션 및 베스트폴리머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서 담합행위에 가담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 1994년 대림산업과 LG화학, 삼성토탈 등 8개 업체가 향후 매달 영업팀장 모임에서 판매 기준가격을 협의한다는 이른바 '기본합의'를 체결한 뒤 2004년까지 내수용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과 폴리프로필렌(PP) 가격을 담합해 온 혐의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2007년 이들 업체에게 모두 1천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림산업과 LG화학 등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림산업은 당초 1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단독 생산하는 제품의 경우담합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105억원으로 경감됐다.

대림산업은 다시 "HDPE 내수판매를 대림코퍼레이션과 베스트폴리머 등이 일정기간 담당한 만큼 공동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대림코퍼레이션이나 베스트폴리머 등에 판매를 맡긴 기간에도 담합행위의 합의당사자는 대림산업으로 판단된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