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오는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정선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상고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에 대해, 한승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이 '상고법원 도입방안'에 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봉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여현호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화 변호사(대한변협상고심개선연구위원),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앞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는 지난 6월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본래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상고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상고법원 설치방안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고율은 2002년 25%에서 2012년 36%로 지속적으로상승했다.

이에 따라 2003년 1만9천290건이었던 상고사건은 지난해 3만6천100건으로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10년간 상고사건의 94% 가량은 기각됐고 파기율은 매년 5∼6.5%에 그쳤다. 사실상 10건 중 9건 이상은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상고사건 급증으로 재판 부담이 커지면서 대법원이 법령 해석의 통일 및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해마다 늘어나는 상고심 사건 중 일반적인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전담법원 역할을 맡게 된다. 상고법원은 대법관 이외에 경륜 있는 상고심 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법령 해석과 통일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중요 사건을 심리해 최고법원 역할을, 상고법원은 개별 소송관계인들의 권리 구제 기능을 각각 수행하게 된다.

대법원은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법원 내·외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이르면 연내에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