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참신성 떨어져 효과 의문

울산시교육청이 최근 불거진 학교시설공사 비리와 관련해 22일 근절 대책을 내놨다. 일부에서는 참신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아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발표한 대책안에는 ▷전국 최초로 공사 물품 및 자재에 대한 전면 공개입찰제도 도입 ▷공사업무를 총괄하는 학교시설단 조직 개편 ▷감사·감찰활동 강화 ▷청렴의식 확립을 위한 지침 개정과 교육 강화 ▷비리공무원 징계 기준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면 공개입찰제도는 공무원과 업자가 결탁해 특정업체의 제품이 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앞으로 물품 및 자재의 추산가격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공개입찰을 하고 3000만 원 미만은 총공사금에 포함해 발주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이 3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자체 징계를 실시하고, 100만 원 이상의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받을 경우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연간 8시간의 청렴교육 이수도 의무화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시교육청의 비리 근절 대책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도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감사활동 및 청렴교육 강화 등은 판에 박힌 것들"이라며 "시교육청의 생색내기라는 느낌도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