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화재속보·개폐장치 설치
- 3교대 요양보호사 채용도

요양병원의 소방시설 기준이 요양시설보다 못하다는 지적(본지 지난 5월 29일 10면 등 보도)에 따라 앞으로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지난 5월 28일 발생한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본지는 요양병원의 스프링클러 시설이 의무화되지 않은 점과 매뉴얼의 부재,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이번 방안을 보면 본지의 지적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병원에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가 참사 이후 전국 모든 요양병원(1265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곳은 53.5%(677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곳은 5.5%(61개)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다만 설치에 필요한 유예기간(3년)과 동시에 우수 병원에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정책 실현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나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장치인 자동화재속보 설비와 평상시에는 치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잠기지만 비상시에 열리는 자동개폐 장치 설치도 모든 요양병원에 의무화하도록 했다. 신축하는 요양병원은 제연 및 배연 설치를 갖춰야 하고, 커튼과 벽지 등을 방염물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야간과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요양보호사 채용(3교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병원 내 의사를 최소 2명 이상 두도록 해 당직근무를 현실화했고, 의사가 2명 이하인 요양병원은 당직 의료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내실 있는 훈련이 이뤄지도록 평상시 주요 점검 사항과 화재 발생시 대응 방법 등이 수록된 '요양병원 안전관리 매뉴얼'을 다음 달 제정해 배포한다. 또 소방서 협조 아래 직원별 구체적 임무가 포함된 자체 소방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모의 훈련을 시행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인증 기준에 화재 안전 관련 항목을 5개에서 7개로 늘리면서 당직 의료인 기준과 화재 안전 항목을 통과하지 못한 병원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부실한 인증제에도 손을 댔다. 한편 복지부가 관련 기관 합동으로 참사 이후 전체 요양병원의 안전 점검을 한 결과 피난통로를 확보하지 않거나 소화전이 불량한 소방법 위반 사례가 971건에 달해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