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산 강서구청 내에 부산 최대 CCTV 통합관제센터 개소하고 본격적이 관제 활동에 들어 갔다 .강서구 CC(폐쇄회로)TV 통합 관제센터는 총 사업비 13억 원, 지역 최대 규모(420㎡)로 관제실, 회의실, 홍보존 등을 갖추고 총 473대의 관내 CCTV를 통합관제 한다 김성효 기자kimsh@kookje.co.kr
- 관제센터와 안전상황실도
- 기능 비슷한데 따로 운영
부산지역 구·군의 재난 지휘 체계가 이원화돼 통합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대로라면 재난이 발생할 때 두 조례에 따라 비슷한 두 현장지휘 조직을 만들어야 하고, CC(폐쇄회로)TV통합관제센터와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하면 현 조례에 따라 부산지역 구·군에 비상지원본부와 통합지휘소를 설치해야 한다. 비상지원본부는 2004년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제정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한다. 당시 구·군은 정부 표준안에 따라 '단체장은 재난이 발생해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난 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만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재난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재난 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해 비상 시 통합지휘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당시 기관별로 흩어진 기능을 총괄하는 역할을 강조하면서 통합지휘소 개념이 나왔다. 부산에서는 사하구가 지난해 12월 처음 제정했고, 강서구가 지난 5월 10일, 금정구가 지난 10일 제정하면서 모든 구·군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
두 조례에 따라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현장의 지휘 체계가 이원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기능과 역할이 비슷한 두 조직이 동시에 현장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월호 사고에 드러난 것처럼 재난 발생 때 통합 컨트롤타워 기능을 신속히 가동하지 못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신속한 재난 대응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와 함께 CCTV통합관제센터와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이 중복됨에도 독립해 운영하는 것은 재난 지휘 체계가 이원화되는 문제점으로 연결된다. 구·군은 2000년 부산진구를 시작으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했다. CCTV통합관제센터도 비슷한 목적으로 2011년 부산진구를 시작으로 만들어졌다. 영도·동래·사하구를 제외한 모든 구·군에 구축됐다. 단, 북구와 해운대구는 현재 구축 중이다. 이중 두 조직이 통합 운영되는 곳은 수영구가 유일하다.
부산시는 최근 구·군 재난 대응체계를 감찰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해 안전행정부에 개선 대책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