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으로 잡혀
- 생계비 차감·수급 자격 탈락까지
- 홍보 부족하다는 지적도 여전

새로 시행되는 기초연금제도의 첫 연금 지급일을 앞두고 기초연금 신청 결과에 불만과 항의가 쇄도하면서 지자체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410만 명에게 25일 기초연금이 처음으로 지급된다. 부산시의 경우 32만8461명이 총 590억9000여만 원을 받는다. 시는 상시로 신청자들에게 수급 자격 해당 여부와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을 안내하는 통지문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른 결과에 구청, 주민센터 등에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25일 첫 연금 지급이 이뤄지면 항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한 구청 관계자는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반발이 심하다"고 전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했다면, 대부분 상한액인 월 20만 원을 받는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다음 달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비에서 그만큼 차감된다. '줬다 뺏는'모양새다. 심하면 기초연금을 받는 바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전국 39만 명, 부산 4만 명으로 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불만이 이해는 간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 충당해주는 의미여서 기초연금 제도가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미흡한 홍보도 항의가 빗발치는 요인이다.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이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라 10단계로 나눠 2만~20만 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신청자 상당수가 '모든 노인'에게 지급된다거나 무조건 20만 원을 받는다고 오해하고 있다. 한 주민센터 공무원은 "나조차 10만~20만 원 사이인 줄 알았지 2만 원인 줄은 몰랐다"며 홍보 문제를 지적했다.

또, 기존 기초노령연금은 받았으나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탈락한 사람도 항의에 가세할 공산이 크다. 전국 2만3000명, 부산 1765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들더라도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을 보유했거나, 골프·콘도 등 회원권을 가진 경우, 자녀 명의 고액 주택에 주거하는 때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쟁점이 많고 이해도도 높지 않아 민원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상세한 안내로 불만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