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

- 1993년 일본 관방장관 발표

- 위안부 강제동원 인정 문서

- 한국정부와 사전협의 주장

- 진실 아닌 외교적 산물 해석

- 분쟁 조성해 본질 흐리기

지난 20일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河野 談話)'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검증 결과는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고노 담화를 마치 한일 양국이 협의한 것처럼 발표한 일본 정부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중국 외교부 또한 일본의 검증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는 고노 담화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성명에 주목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는 한편 일본이 주변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방향으로 권유하겠다는 입장까지 제시했다.

고노 담화란 무엇이며, 그 검증 결과에 대해 왜 주변국인 한국과 중국은 물론 미국까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고노 담화는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河野 洋平)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 제2차 대전 때 일본군이 강제로 위안부를 동원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발표한 담화문이다. 더불어 고노 장관은 일본의 이와 같은 만행으로 피해를 본 위안부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시인한 고노 담화가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지속해서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심지어 미국계 일본인들은 위안부로 희생된 소녀들을 기리고자 미국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립공원에 건립한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국제신문 2014년 5월 9일 자 14면)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고노 담화에 대한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첫째,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사전에 협의하였다는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책임을 인정한 고노 담화가 마치 한일 두 나라의 정치적인 타협의 결과물이라는 인식을 심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는 고노 담화가 역사적인 사실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타협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둘째, 고노 담화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인 분쟁을 조성함으로써 정작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본질을 흐리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벌써 현실화되고 있다. 일본의 유력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은 '외교적 배려가 사실보다 우선했다'라는 사설을 게재했으며, 산케이 신문 역시 고노 담화에 대해 '신빙성 없는 작문'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선동된 일본 우익세력은 고노 담화의 수정 또는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 역시 이 같은 국내 움직임을 이용해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보고서를 영문으로 제작해 홍보할 계획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를 훼손하는 검증 결과를 발표할 경우,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역사적 진실과 책임에 관한 국내외 권위 있는 입장과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는 반박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 역시 "군 위안부는 일본 군국주의가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아시아 피해국 인민에게 저지른 반인류적인 엄중한 죄행으로 이에 대한 증거는 명백하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일본이 침략 역사를 직시하고 심각하게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력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침략으로 피해를 본 당시 모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생생한 증거라 할 수 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 지금까지 사과와 반성을 견지하는 독일과 달리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책임 회피의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행보는 한국과 일본을 넘어서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박선미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강사·김정덕 한국언론진흥재단 NIE 강사


# 기사를 읽고

■일본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에 대해 한국과 중국, 미국은 왜 각각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일까? 국가별로 반대 원인을 분석해보자.

■내가 대한민국 외교부 대변인이라면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에 대해 어떠한 성명서를 발표해야 할까? 다음과 같은 항목에 따라 성명서를 써보자.

- 대한민국 정부는 고노 담화 검증 결과에 대해 (찬성/반대)한다.

- 대한민국 정부는 고노 담화 검증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