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중·상류서 발생, 분담해야"
- 대구 "상당수 보에 걸러져" 맞서

낙동강 하구 쓰레기 처리에 따른 비용산정 문제를 둘러싸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련 지자체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서다.

14일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유역청에 따르면 낙동강 하구언은 해마다 상류지역에서 떠내려온 수천 t의 쓰레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그동안 수거된 쓰레기는 2009년 3522t, 2010년 3313t, 2011년 4320t, 2012년 4456t, 2013년 2919t 등이다.

이에 따른 처리 비용도 만만찮다. 2009년 29억7000만 원을 비롯해 2010년 29억8000만 원, 2011년 30억9000만 원, 2012년 29억8000만 원, 2013년 29억1000만 원 등 연간 30억 원가량이 투입되고 있다.

현재 쓰레기 처리 비용은 각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다. 기준은 2009년 유역청의 주도로 만든 '낙동강 유역 쓰레기 책임 관리 협약'이다. 이 협약에 의하면 환경부가 40%를 우선 부담하고, 60% 중 8억 원에 대해서는 부산(30.55%), 경남(11.62%), 대구(7.4%), 경북(10.43%) 등이 나눠 내고 있다. 또 나머지 10억 원가량은 부산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문제는 이 협약에 규정한 분담 규정 기한이 올해로 끝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역청은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낙동강 상·하류 지자체간 분담률을 새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예산난을 호소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부산시는 낙동강 하구에 쌓이는 쓰레기가 대부분 중·상류에서 발생하는 것이니만큼 총 수거 비용을 기준으로 지자체들이 나눠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남과 대구, 경북 등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데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남은 낙동강 하구를 거쳐 거제 동부 연안으로 떠내려온 쓰레기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하구의 쓰레기 처리 비용을 별도로 떠안기는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도 낙동강에 보가 들어선 뒤 쓰레기 상당수가 보에 걸려 하구로 가지 않고 있다며 돈을 더 내야 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각 지자체의 의견이 이처럼 엇갈리면서 유역청은 고민이 커지고 있다. 유역청 관계자는 "어느 지역에서 쓰레기가 하류로 떠내려오는지 알기 어려워 처리 비용 분담률을 두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서로의 처지는 이해하지만 환경을 살린다는 대승적인 취지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