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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 적자 부산 버스 '준공영제 7년 그늘'

시 재정지원금 7년 만에 1334억으로 4.3배 치솟아

  • 국제신문
  • 이경식 기자 yisg@kookje.co.kr
  •  |  입력 : 2014-04-09 21: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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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이용자 흡수못해
- 대중교통 활성화 취지 무색

'고비용·고위험·저효율'. 다음 달 15일이면 시행 7년째를 맞는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2고 1저'의 중병이 들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 6대 도시 중 시내버스 교통비 부담이 가장 큰데도 교통사고 발생률은 대구 다음으로 높은 데다, 승용차 이용자를 시내버스로 끌어들이지 못해 만성적인 승객 부족에 허덕이면서 부산시의 재정지원금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승용차 운행을 줄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운행 안전도를 높인다는 준공영제 도입의 근본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탓이다.  

9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부산 시내버스 승객의 월평균 교통비는 4만4970원으로, 서울(3만7990만원)보다 6980원 더 많다. 연구원이 지난해 10월 10일부터 한 달간 부산과 서울의 직장인 850명을 면접조사한 결과다. 연구원은 "부산 피조사자의 33.6%가 시내버스 요금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며 "같은 의견을 밝힌 서울 피조사자 비율(23%)보다 10.6%포인트 많다"고 밝혔다. 부산은 현재 일반 시내버스 요금이 1300원(현금 승차)으로 6대 도시 중 가장 비쌀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2003~2013년)간 요금인상률도 85.7%에 달해, 서울(64.3%)과 대구·광주·대전(71.4%)을 훨씬 웃돈다.

그럼에도 운행 안전도는 다른 도시들에 뒤진다. 국토교통부 통계연보를 보면, 2001~2011년 부산은 시내버스 100대당 교통사고가 47.3건에서 53.2건으로 12.5% 늘었다. 이 기간 교통사고가 줄어든 서울(-47.8%), 인천(-31.2%), 광주(-41.4%), 대전(-33.6%)과 대조적이다. 부산경찰청이 집계한 시내버스 교통사고도 준공영제 시행 전해인 2006년 289건에서 지난해 409건으로 41.5% 증가했다. 또 지난해 부산의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은 21.8%로, 2006년(20.9%)보다 0.9%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이 기간 승용차 수송분담률은 29.9%에서 31.6%로 1.7%포인트 상승하면서 시내버스를 압도했다. 이에 따라 버스업체 운행적자가 급증해 지난해 재정지원금이 준공영제가 시행된 2007년(313억 원)의 4.3배인 1334억 원으로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고비용·저효율의 최대 원인으로 교통수요관리의 부재를 꼽는다. 동의대 신용은(도시공학과) 교수는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를 통해 승용차 이용자를 시내버스로 유인하지 못하면 운송적자가 커지고 재정지원금이 더 늘어나 준공영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준공영제

자치단체가 노선운영권을 갖고 버스 운행은 민간업체에 맡기는 민관 혼영체제. 재정지원금으로 업체 운송적자와 일정 이윤을 보전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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