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6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2012년 12월 15일 증거분석을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담당한 수서서에 이를 알려주지 말고 16일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의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청장의 무죄 선고에 대해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앞서 김용판 전 청장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댓글작업'에 대한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수차례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등)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선거 개입이나 사건의 실체를 은폐할 의도, 수사결과를 허위로 발표할 의사가 없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용판 전 청장의 무죄 선고에 대해 누리꾼들은 "국정원 수사 은폐 혐의를 '은폐'했네", "수많은 물증과 증거가 있는데도 그 증거들을 믿지 못한다면 증거재판이 아니라 권력재판 아닌가?", "다 덮어라 다 덮어", "어차피 기대도 안 했다. 허탈하지도 않다.",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 국민참여재판이라도 했어야 한다.", "민주주의? 개코다."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법원이 무죄라면 그런 줄 알아라. 국가가 무슨 말만 하면 무조건 못 미더워하네." 등의 다소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