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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부산 남구 성동초등학교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개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성효 기자 kimsh@kookje.co.kr |
- 올해 개·보수 시급 학교 83곳
- 예산 없어 2곳만 사업 진행
- 중·고교 원어민 강사 배정 '0'
- 저소득층 학습지원금 46억↓
- '시 30%·구 30%·교육청 40%'
- 애초 교육감 공언 안 지켜져
- 교육청 홀로 예산 81% 부담
- 정책공조 부실… 사태 부추겨
'무상급식 예산이 일반 교육예산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일선 교육 현장과 교육계에서는 무상급식 예산 배정에만 몰두한 나머지 일반 교육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현실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부산시의회 한 교육의원은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의 2014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니 알아서 다 삭감한 터라 따로 할 일이 없었다. (예산을) 깎는 건 우리가 할 일인데…"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급감
시교육청 무상급식 예산(저소득층 급식비 포함)은 수혜 대상 범위 확대에 따라 ▷2011년(1학년) 335억 원 ▷2012년(1~3학년) 543억 원 ▷2013년(1~5학년) 718억 원 ▷2014년(1~6학년) 756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와 반대로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은 ▷2011년 1418억 원 ▷2012년 1415억 원 ▷2013년 941억 원 ▷2014년 888억 원(본예산)으로 급감했다.
2013년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은 지 45년이 넘어 개·보수가 시급한 초중고 학교는 2010년 39곳에서 올해 83곳으로, 내년에는 97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올해 중 개축 계획이 잡힌 학교는 광안초등과 수영중 등 2곳에 불과하다. 예산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2007년 가야초등 등 6개교, 2008년 경남여중 등 4개교에서 개축 공사가 진행된 것과 비교된다. 특히 무상급식이 시행된 이후에는 2011년 기장초등 1개교, 2012년 성동초등 1개교, 지난해 동래중, 강서고 등 2개교로 크게 줄었다.
일반 교육사업 예산도 쪼그라들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영어 원어민 강사 배정이다. 2012년 초중고에 528명 배치됐던 원어민 강사는 지난해 399명으로 줄었다. 올해는 중고 학교에서 원어민 강사 배정이 아예 없고, 초등학교에만 300명이 배치된다. 관련 예산이 지난해 1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25% 감소한 결과다.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학습 지원을 위한 방과후 자유수강권 제도 예산 역시 2012년 250억 원에서 지난해 225억 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올해는 179억 원으로 더 줄었다. 시교육청은 매년 신청자가 줄어듦에 따라 예산을 축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지만, 일선 교육계는 그럴수록 예산을 더 보태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밖에 올해 진로진학센터 운영 예산도 지난해보다 24% 줄었고, 사립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등 지원 예산은 10억~20억 원대까지 삭감돼 사립 유치원 측이 반발하고 있다. 소순희 부산사립유치원연합회장은 "해마다 사립유치원과 원아 수는 증가하는데 지원 예산은 줄어드는 추세다. 결국, 학부모의 부담만 늘게 됐다"고 꼬집었다.
■ 지자체 분담률 높였더라면
지역 교육계는 부산시, 기초지자체와의 정책 공조 등 재원 확보책을 미리 세우지 못한 채 무상급식을 밀어붙인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의 정치력 부재도 비판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애초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위해 '3 대 3 대 4' 원칙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부산시와 일선 구·군이 각각 30% 분담하고 시교육청이 40%를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은 81%로 대구·울산시교육청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반대로 말하면 부산시와 대구·울산시 등 지자체의 무상급식 분담률이 가장 낮았다는 의미다. 임 교육감의 구상대로 시와 일선 구·군이 각각 30% 분담했다면 시교육청의 분담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그만큼의 일반 교육예산의 전용도 막을 수 있었던 셈이다.
올해 시교육청은 전체 무상급식 예산 1000억 원 중 756억 원을 부담하는데, 애초 계획대로 40%만 부담한다면 356억 원을 확보하면 되고 나머지는 일반 교육예산으로 돌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같은 가정 아래 시교육청은 ▷2011년 182억 원 ▷2012년 286억 원 ▷2013년 363억 원을 일반교육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게 지역 교육계의 주장이다. 올해까지 4년간 예산을 합하면 무려 1187억 원에 이른다.
한 교육계 인사는 "무상급식 시행으로 시민에게 호감도가 상승하는 등 가장 덕을 본 사람은 교육감 자신인데, 정작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지 않았다. 정책적인 공조가 없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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