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급식비서 명목만 변경
- "기존 지원금으로 돌려막기 꼼수"
- 작년엔 890억 중 171억만 부담
무상급식 예산 파행에는 전국 최하위권의 분담률을 보이는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의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2013년 시·도별 무상급식 예산 현황'을 보면 부산시와 일선 구·군은 전체 예산 890억 원 가운데 171억 원(19%)을 부담했다. 이는 대구시(19%), 울산시(19%)와 함께 전국 최하위다.
다른 시·도의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은 ▷대전 55% ▷세종 55% ▷인천 51% ▷경남 48% ▷충북 45% ▷서울 44% 등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무상급식 대상 역시 부산은 올해부터 초등학생 전체로 확대되지만, 서울 강원 전남 제주도 등은 초·중학교 전체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엄격하게 따지자면 부산시는 올해 처음으로 무상급식 예산 90억 원을 지원했다. 무상급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는 보편적 무상급식과 저소득층 대상의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나뉘는데, 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비만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일종의 '꼼수'라는 지적이다. 허남식 시장은 임기 중 소득 하위 30%까지 초중고 학생의 급식 예산 일부를 시교육청에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11년 46억 원(저소득층 15%) ▷2012년 90억(〃 20%) ▷2013년 154억(〃 25%) 원 등 매년 예산을 늘려왔다.
결국, 시가 올해 처음 무상급식비로 지원한 90억 원은 애초 소득 하위 30%의 급식비 지원에 들어갈 예산이었다. 다시 말하면 시는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를 지난해 수준(저소득층 25%)으로 동결하면서 올해 30% 선까지 늘려야 할 저소득층 급식비 예산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이름만 바꿔 지원했다.
부산시의회 교육의원들은 "부산시가 보편적 무상급식에 무심한 것은 허 시장의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보편적 무상급식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이 조성되자 저소득층 급식비를 무상급식 명목으로 돌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 2013년 시·도별 무상급식 예산·분담률
(단위 : 억 원) |
시도 |
교육청 |
지자체
(광역+기초) |
대전 |
197(45%) |
238(55%) |
충남 |
461(46%) |
542(54%) |
인천 |
473(49%) |
488(51%) |
경남 |
1010(52%) |
927(48%) |
서울 |
2706(56%) |
2098(44%) |
경기 |
4154(60%) |
2719(40%) |
강원 |
670(65%) |
355(35%) |
경북 |
495(73%) |
182(27%) |
부산 |
719(81%) |
171(19%) |
울산 |
201(81%) |
48(19%) |
대구 |
524(81%) |
121(19%) |
※자료 : 부산시교육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