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0억 원 비용마련 위해
- 시설·교육사업비 대폭 삭감
- 올 교육감 선거 쟁점 급부상
부산지역 무상급식이 올해부터 초등 6학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되면서 일선 교육현장 곳곳이 예산난에 허덕이게 됐다. 지자체가 지원하는 급식비 분담률이 전국 최하위권에 맴돌 정도로 적어 무상급식 예산이 일반 교육예산까지 잠식해 파행이 빚어지고 있는 마당에 올해부터 급식 대상 학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오는 6월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는 무상급식 대상을 중학교까지 확대하겠다고 나서는 등 무상급식과 이를 둘러싼 예산 문제가 예비후보들 간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3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예산은 1000억 원(저소득층 급식 포함)이 투입된다. 시교육청이 756억 원(76%)을 부담하고, 부산시가 232억 원(23%), 기초지자체가 12억 원(1%)을 낸다.
시와 기초지자체의 분담률이 24%에 불과해 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을 일반 교육예산에서 끌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교육시설 사업비와 교육 사업비는 대폭 삭감됐고, 관련 교육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됐다.
노후시설 개선 대상인 45년 이상 학교 건물은 83곳이나 되지만 이 중 개·보수 계획이 잡힌 곳은 2개교에 불과하다. 노후건물 개·보수 예산은 2011년 무상급식이 시행된 이후 ▷2012년 1415억 원 ▷2013년 941억 원 ▷2014년 888억 원(본예산)으로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
교육사업 예산도 삭감돼 당장 영어 원어민 교사 운용에 타격을 받게 됐다. 원어민 강사는 2012년 초중고교에 528명이 배치됐으나, 올해는 중고교에는 배정할 수 없게 됐다. 관련 예산이 지난해 160억 원에서 올해 120억 원으로 25% 줄었기 때문이다.
교육계는 무상급식 확대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재원을 확보할 대책도 없이 이뤄져 일반 교육사업의 파행만 부르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한 교육의원은 "임혜경 교육감이 자신의 공약을 관철하기 위해 현실적인 예산 확보책 없이 무리하게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하면서 '책(교육 인프라) 팔아 밥(급식) 먹인' 결과가 됐다. 속도 조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시와 일선 구·군의 비협조로 재원이 한정된 상황이었지만, 무상급식의 교육적 가치가 무엇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다"면서 "공약을 떠나 교육자로서의 소신에 따라 시행한 정책에 대해 정치력 부재를 운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