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8일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 등에 대한 징계 청구 안건을 논의했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감찰위는 이날 윤 지청장과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부팀장)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이 제출한 징계 청구서를 검토한 뒤 이를 검사징계위원회로 보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감찰위는 관련 법규상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여서 강제력이 있는 조치를 내릴 권한은 없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가 검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윤 지청장과 박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법무부 감찰위는 외부 인사 8명과 검사장급 검찰 간부 1명을 비롯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대형 로펌 소속인 법원장 출신의 원로 변호사가 맡고 있다.

대검이 법무부로 보낸 징계 청구안에는 윤 지청장에 대해 정직을, 박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감봉을 청구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검 감찰본부는 국정원 수사를 지휘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로 종결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 감찰위에 이어 검사징계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윤 지청장과 박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그 종류, 정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규정상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맡고 위원은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1명씩이 맡는다.

징계위는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심의를 하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출석, 증거 제출, 특별변호인(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일반인 선임 가능)의 보충 진술 등이 이뤄진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므로 결국 징계위가 향후 개최되면 회의를 통해 최종 처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