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종부세 내년 지방세로 전환…재산세 체계 개편 검토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12 16:22:25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내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종부세를 걷게 된다. 이로 인해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소폭 높아지지만 지자체별 배분 방식은 현행과 똑같이 유지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 재산세에 종부세를 통합하는등 재산세 체계의 전반적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6억원(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 주택소유자나 5억원 초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해 12월 1∼15일 납부한다. 세율은 누진세율로 주택은 0.5∼2%, 토지는 0.75∼2%가 각각 부과된다.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더라도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이름과 과세요건, 납부기한,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며 다만 부과징수권자가 주소지등 관한 세무서에서 시·군·구 등 지자체로 바뀐다.

작년 기준 종부세수는 1조1천311억원이다. 종부세수는 2007년 2조4천143억원으로 최고치를 찍고서 점점 줄어들다가 다시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안행부는 각 지자체가 거둔 종부세를 현재 국세로 거둬 부동산교부세로 나눠주던 액수 그대로 나눠줄 계획이다.

현행 부동산교부세는 시군구의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부동산보유세 규모(5%)에 따라 배분한다.
부동산 교부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기준 평균 51.1%에서 52.0%로 0.9%포인트 상승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배분방식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에서 85대 15로 거둬 27대 73으로 나누는 현재 방식과 전혀 변동이 없게 된다.

안행부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이 앞으로 지자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범정부적으로 종부세의 재산세 통합을 비롯한 재산세 체계 전반의 개편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구치소·교도소, 강서로 통합 이전
  2. 2부산·울산, 방사성폐기물 과세 추진
  3. 3‘뷔 로드’도 등장…공연 끝났지만 식지 않는 BTS 열기
  4. 4근교산&그너머 <1130> 10주년 갈맷길 7선② 운수사~선암사
  5. 5왕년의 스포츠 전설들, 우왕좌왕 조기축구 입문기
  6. 6야당 ‘손혜원 국조’ 파상공세
  7. 7[사설] 북한 어선 삼척항 올 때까지 해안 감시망 뭐 했나
  8. 8시설 노후화·역외 이전 동시 해결…강서주민 설득이 과제
  9. 9내년 총선 PK서 문재인·황교안 후광효과 누가 더 셀까
  10. 108년간 시각장애 1급 행세…깔끔한 주차·필체에 딱 걸려
  1. 1윤석열 부인 김건희, ‘50억’ 재력 뿐 아니라 서울대 MBA 출신 미모의 수재
  2. 2‘PD수첩’ 국회의원 농지이용실태 집중 조명
  3. 3윤석열 66억 재산 대부분이 부인 명의…김건희는 누구?
  4. 4윤석열 발 인사태풍 파장에 눈독 들이는 한국당
  5. 5정경두 국방장관 "해상경계작전 실패…엄중하게 책임져야 할 것"
  6. 6정경두 장관, ‘北 선박 진입 사건’에 “엄중하게 책임 물을 것”
  7. 7시진핑, 北노동신문에 기고…"한반도문제 대화·협상 진전 추동"
  8. 8장제원 “손혜원 황당수사? 5개월 수사한 검찰 뭐가 되나”
  9. 9야당 ‘손혜원 국조’ 파상공세
  10. 10내년 총선 PK서 문재인·황교안 후광효과 누가 더 셀까
  1. 12030년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 AI 기반 스마트공장 2000개 신설
  2. 2‘씨그램 THE탄산’ 2종 나와…코카콜라, 짜릿한 맛 강화
  3. 3네이버 등 ‘IT 공룡’ 내부거래 100% 수의계약
  4. 4선풍기 매서운 ‘무선 바람’
  5. 5부산에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설치 본궤도
  6. 6주가지수- 2019년 6월 19일
  7. 7솔로 텐트·5초면 펴는 그늘막…캠핑족 유혹하는 핫템들
  8. 8새 청약시스템 10월 도입, 국회 파행에 지연 우려
  9. 9면(麵) 시장 치열한 ‘냉온 대결’
  10. 10금융·증시 동향
  1. 1김주하 앵커 MBN 8시 뉴스 진행 중 교체…네티즌 ‘어디 아픈건가?’
  2. 22019 장마기간은? “6월 말이나 7월 초 예상”
  3. 3부산구치소·교도소, 강서 대저동으로 통합 이전
  4. 4백화점 유명 디자이너 셔츠, 알고보니 ‘라벨갈이’
  5. 5부산사람 배정남, 부산 위해 뛴다
  6. 6부산구치소 '강서구 대저·강동으로' 이전 결론
  7. 7삼척항 北어선 해상서 날 밝길 기다렸다…'대기귀순' 판박이
  8. 8진주 날씨 오후 6시 강수확률 60% “천둥 번개 동반 가능성도”
  9. 9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에 부인 김건희 대표도 화제
  10. 10“카톡으로 성관계 의사 물은 게 죄냐”…헌법소원까지 낸 50대
  1. 1‘네없쿠왕’ 브라질, 베네수엘라 상대 예상 라인업은(2019 코파아메리카)
  2. 2K리그 올스타 유벤투스 맞대결 ‘호날두 12년 만 방한’
  3. 3호날두 12년만의 방한…K리그올스타-유벤투스 7월 서울서 맞대결
  4. 4여서정 신기술 성공하며 제주 국제체조대회 첫 금메달
  5. 5여자배구 숙적 일본에 세트스코어 3대0 완승 ‘9연패 늪 탈출’
  6. 6커지는 VAR 영향력, 브라질 코파 아메리카서 3골 취소 끝 무승부
  7. 7이제 몸 풀리나…강정호 4년 만에 3루타
  8. 8아수아헤 빈자리 노리는 거인 백업 삼총사
  9. 9부산시청 볼링팀, 대한볼링협회장배 남자부 종합우승
  10. 10한국여자오픈 ‘10오버’ 자존심 구긴 최혜진, 타이틀방어로 명예회복 별러
차가 불편해야 사람이 편하다
‘안전속도5030’ 왜 도입하나
로컬 퍼스트…연대경제를 찾아서
지역순환경제 열쇠 앵커기관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시민초청강연
  • 번더플로우 조이 오브 댄싱
  • 낙동강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