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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사이드] 탈의장 운영권 불법전매 횡행, 조폭자금 유입돼 범죄 잇따라

  • 국제신문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13-09-11 20:53:40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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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장과 파라솔 등 해수욕장 운영권을 둘러싼 불법 전매(본지 11일 자 8면 등 보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특히 불법 전매에는 조직폭력배가 개입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감독해야 할 자치단체에는 실질적인 조사 권한이 없어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해수욕장 편의시설 운영권은 관할 구청이 공개모집을 통해 관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봉사단체 중 자원봉사 실적 등을 따져 선정한다. 처음엔 구가 경쟁입찰이나 직영 등의 방식으로 편의시설을 운영했지만, 인력 부족과 수익성 저하로 인한 바가지 상흔 등의 문제를 겪다가 결국 현재와 같은 공개모집 방식을 도입했다.

문제는 운영권을 받은 일부 단체가 개인들에게 불법으로 전매하면서 발생하고 있다. 전매를 받은 업자는 대부분 운영 자금 확보 등을 이유로 조직폭력배와 동업을 하거나 돈을 빌려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올해처럼 폭염으로 예상보다 많은 수입이 생기면 조직폭력배는 폭력 등을 행사해 영업권을 빼앗거나 추가 수입금을 받아간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근절할 제도적인 장치는 미흡하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통장 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등 전매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해운대구는 차선책으로 해수욕장 전체에 신용 결제 시스템(스마트 비치)을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매출 흐름과 통장 거래 구조를 실시간 파악해 전매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이 역시 아직 현금 결제가 많은 데다 이면 계약 등을 통한 전매는 통제할 수 없다. 지난해 해운대해수욕장 내 스마트비치 결제 비율은 전체의 65% 정도였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완전 정착하려면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단체의 해수욕장 운영권 전매를 관리감독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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