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입시의 정시모집 지원자부터는 자신이 지원한 대학에 낸 입학전형료 가운데 채 사용되지 않고 남은 액수를 돌려받게 된다. 교육부는 12일 대학 입학전형료 반환사유와 방법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학이 입학전형료를 합리적인 선에서 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학이 입학전형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쓰고 남은 전형료를 응시생에게 돌려줄 것을 명시했다. 반환 기한은 대학의 결산 종료 뒤 2개월 이내. 현재 국립대는 4월 말, 사립대는 5월 말까지 결산을 끝내게 돼 있어 응시생은 입시를 치른 이듬해 6, 7월에는 남은 전형료를 받게 된다.

2012학년도 입시를 기준으로 전국 일반대 181곳의 입학전형료 수입은 1962억 원이었다. 전형료는 국공립대가 평균 3만5100원, 사립대가 5만7900원이었다. 전형료 수입에서 지출분을 빼고 남은 금액이 대학에 따라 수억 원에서 최고 40억2000여만 원에 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상위법령인 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는 오는 11월 23일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23일 이후 원서를 접수하는 올해 대입의 정시모집 지원자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응시생이 입학전형료를 초과 납부하거나, 학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면 초과 납부금 또는 전형료 전액을 바로 돌려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