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어린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 친정으로 돌아간 여성에게 형법상 약취(略取)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일 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 국외이송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 A(2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약취죄란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자신의 실제적 지배 아래에두어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범죄다.

베트남 국적의 A(26)씨는 2006년 한국인 정모씨와 결혼해 이듬해 8월 아들을 출산했다.

A씨는 평소 한국생활에 답답함을 느낀데다 남편과 시댁이 자신을 베트남인이라며 무시하자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했다.

A씨는 2008년 9월 당시 생후 13개월이던 아들을 데리고 남편 정씨 몰래 한국을 떠났다.

아들을 베트남 친정에 맡긴 A씨는 양육비를 벌기 위해 혼자 입국했다가 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 국외이송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남편과 사전 협의 없이 아들을 베트남으로 데리고 간 행위는 남편의 감호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로 인해 미성년자인 아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