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령상 비밀이거나 국가안보, 재판, 사생활보호 등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생산 즉시 공개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한해 공공기관 정보공개 건수는 1억건으로 작년 31만건에 비해 323배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또 공공데이터 개방을 2017년까지 3배 가까이 확대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3.0 비전선포식을 열고 이런 내용의 정부 3.0 추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정부가 생산하는 모든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면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해 정책 과정을 당당하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계획"이라며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도 개방해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은 물론각종 위원회와 출자·출연 보조기관이 정책이나 사업 계획수립부터 집행까지 기록한문서를 생산 즉시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

다만 법령상 비밀이나 국가안보, 국민생명이나 신체보호·사생활보호, 공정한 의사결정, 재판, 경영영업상 비밀, 투기우려 정보는 제외한다.

지금까지는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에 한해 보유 정보의 목록만 공개하고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원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 건수는 2012년 31만건에서 내년부터는 매년 1억건 가량으로늘어날 것이라고 안행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민간수요조사 결과 개방 수요가 많은 기상, 교통, 지리, 특허, 복지,보건의료 등의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을 2천260종에서 6천150종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1만5천700종 중 개방 비율은 현재 14%에서 2017년 40% 가량으로 늘어나게 된다.

실시간 정보는 오픈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형태로 별도로 제공하되 현행 35종에서 5년후 356종으로 10배 가까이 제공규모를 늘린다.

이같이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면 일자리와 경제적 효과가 대거 창출될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다.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카이스트는 한국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전면적으로 개방하면일자리 15만개와 24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추정했다.

예를 들어 GPS·GIS 정보, 실시간 도로소통정보 등 교통관련 데이터를 개방하면교통모바일앱 개발자, 교통서비스 분석관, 교통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분석가, 대체교통수단 업자 등의 일자리가 생기고 교통혼잡비용도 연 3조6천억원 감소한다.

실제로 서울시가 버스관련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한 결과 버스와 지하철 앱 등 2천554개 앱이 생겼고 SK·KT·네이버·다음 등 민간포털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경기나 부산 등 27개 지자체에서도 버스관련 데이터를 공개하게 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