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모(52)씨의 성접대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에 대해 19일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휘하자 혐의 소명에 주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아직 각 부분을 세세하게 검토하지 못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라며 "김 전차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도 고려하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원도 원주에 있는 윤씨의 별장에서 최음제를 복용한 여성 여러 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로 전날 김 전 차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날 검찰은 법률적 소명이 부족한부분을 보완해 영장을 재신청하라고 지휘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받는 혐의에 대한 경찰의 소명이 부족했고, 3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도 김 전 차관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다시 검토해보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검찰은 윤씨가 여성들에게 몰래 최음제를 투약해 통제력을 잃은 상태로 만들고 이어 김 전 차관이 이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 김 전 차관이 최음제 복용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하는 등 윤씨와 범죄행위를 분담했는지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강간 혐의는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성폭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된다.

검찰은 아울러 김 전 차관이 맹장수술에 이어 최근 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해 출석이 어려움을 수사팀에 거듭 밝혔다는 점에서 이런 상황이 체포영장 신청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는 소환 불응'에 해당하는지 분명치 않다고 봤다.

실제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병원 입원, 수술, 각혈, 혼절 등으로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하는 탓에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할 만한 상태가 아닐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경찰에 비교적 상세히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더 소명하는 데 주력하면서 입원 중인 김 전 차관의 건강 상태를 고려, 체포영장 재신청 일정을 잡을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