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 도로변의 물웅덩이 위로 차가 지나는 바람에 물벼락을 맞으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운전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모호해 실제 보상은 쉽지 않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어길 때에는 승합차와 승용차는 2만 원,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18일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하거나 물을 튀긴 차량의 번호와 피해 장소, 일시 등을 제출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황에 따라 세탁비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운전자가 물을 튀긴 사실을 부정할 때 사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뒤따르던 차가 있어 증인이 되어 주거나, 블랙박스 등으로 사실을 확인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치단체에도 물을 맞아 피해를 본 시민에 관한 보상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