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부터 신설·개정안 시행

휴대전화 메신저인 카카오톡에 아동음란물을 소지하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지만 19일부터는 징역 1년 이하의 실형을 살 수 있게 되는 등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의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그동안 남성에 대한 강간 등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성인 남성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포함돼 보호받게 된다.

법무부는 19일부터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150여 개 신설·개정 조문을 대대적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 형이 대폭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강간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수입·수출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법정형이 상향됐으며, 단순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했을 경우에도 징역 1년까지 실형을 살 수 있다. 부산 북부경찰서 유치준 사이버수사팀장은 "아동이 등장하는 만화를 소지하거나 인터넷으로 실시간 아동음란물을 보다가 컴퓨터에 흔적을 남긴 사람 모두 처벌받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강간죄의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되면서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대부분 형의 감경 없이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60여 년 만에 전면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고소와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된다. 구강·항문 성교 등 유사 강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으며, 훔쳐보기 및 몰래카메라 촬영을 위해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등에 침입하는 경우에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된다.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의 범위에 13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에 강제추행이 추가됐으며, 강간살인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성범죄자에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게 됐다. 또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형 집행이 종료된 성폭력범죄자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종전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건물번호까지 확대 공개하며, 접수기관이 직접 촬영한 선명한 사진을 공개해 성범죄자를 쉽게 식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