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24일 동료 직원의 급여를 부풀려 거액을 챙긴 혐의(국고등 손실 등)로 기소된 전 부산 수영구 직원 김모(43·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배상금 9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2차례 부산 수영구 동료 직원의 급여를부풀려 3억380여만원을 동생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직원 급여산정과 지급업무를 담당한 김씨는 지출결의서를 멋대로 수정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에도 허위내용을 입력한 뒤 수영구 금고에 지급을 의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잘못을 반성하고 횡령액 상당 부분을 갚았지만 공무원으로서 3억원에 달하는 공금을 장기간 횡령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