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안 중 하나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설특검에 대해 일선 평검사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구특검의 경우 '제2의 검찰', '옥상옥'을 만드는 것으로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서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주최로 열린 평검사 간담회에서 일선 검사들은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다양한 일선의견을 쏟아냈다.

이날 간담회는 개혁안 마련에 대해 일선 평검사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요청에 따라 사법연수원 30∼38기 출신 평검사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평검사들은 상설특검 설치에 대해 "현재의 검찰도 (권력) 실세와 측근을 제대로수사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상설특검이 꼭 필요하다면 제도특검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기구특검은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것으로 정치적 중립성 또한 보장이 어렵다는의견이 대부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구특검을 만들면 '옥상옥'이 될 수 있으며 모든 사건에 중립적인 사람을 기구특검에 임명하기 어려운 만큼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팀을 꾸리는제도특검이 더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평검사들은 중수부 폐지로 인한 사정 공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확대해 수사력을 강화하되 금융조세조사부 등 일부 인지수사 기능을 중점검찰청 방식으로 타청에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사 착수 여부·수사절차 및 양형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이의제기권 활용절차 구체화 ▲검찰시민위원회 활성화 ▲중요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철저한 사후평가 및 인사 반영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는 평검사들은 "예전과 같이 전관 변호사들이 원하는대로 사건을 처리하거나 왜곡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도 "전관 변호사에 우호적으로 사건이 처리될 가능성을 아예 없애기 위해 사건 처리 관련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검찰업무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는 수사 종료 단계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수사 및 재판기록 공개 범위 확대, 영상녹화 조사 확대 등의 방안이 거론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는 평검사들이 평소 검찰개혁을 위해 고민해 오던 의견들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주요 검찰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그동안 특별수사체계 개편, 감찰 강화 등과 관련한 개혁안을 의결해 검찰에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