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前)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 시효가 임박한 가운데 서울, 광주 등 전국에서 추징금 미납분 및 불법재산 환수 촉구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광주진보연대 등에 따르면이들 단체는 오는 10월 말 납부 시효가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관련추징금 2천205억원 중 미납분 1천672억원과 불법 재산 환수를 위해 검찰 및 정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재산이 29만원이라며 2천억원 가까운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해외골프, 기금 쾌척 등을 하고 5·18을 '폭동'이라 말하는 전 전 대통령의 죄의식 없는행태가 5·18 역사 왜곡을 더 부추기고 있다며 '학살자'에 대한 법적·사회적 제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신경진 5·18 부상자회장은 "정부가 이제까지 환수에 대해 방치하다가 시민단체의 반발에 뒤늦게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추적하길 바란다"며 "5월 단체도 그동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 부끄럽게 생각한다. 전국 시민사회와 연대해 함께 풀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공휴 5·18 구속부상자회 부회장은 "27일 5·18 추모행사 마무리 후 '5·18 민중항쟁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차원에서 대응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해 한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검찰이 면밀히 수사하겠다는데 은닉재산을 파헤칠 수 있을지 기대를 걸어본다"고 말했다.

광주진보연대는 전국 유관단체들과 연대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와 전직대통령 예우자격을 상실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 금지 등을 정부에 촉구할방침이다.

지난해 5·18 기념재단과 관련 단체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 외교부와 출입국관리법상 2천만원 이상의 벌금, 추징금 미납 시 출국이 불가능함에도 7차례 이상 해외골프 여행 등 출국을 묵인한 법무부에 시정 및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외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 여권을 갱신(유효기간 5년)한 후 해외 출입국 사실이 없고 따라서 외교관 여권도 환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신분 때문이 아니라 경호 때문에 외교관 여권을 발행해준 것"이라며 "법률상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해도 경호는 받게 돼 있다. 경호원들이 다 관용 여권이 있는데 전 전 대통령만 일반여권을 소지하면 출입국 과정에서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5·18 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30여 개 시민단체는 앞서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의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열고 불법 재산 환수와 경호 중지를 촉구했다.

민주당 역시 지난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전 전 대통령일가의 숨은 재산을 찾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추징금 시효가 다가옴에 따라 고액미납 벌금·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