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들에게 사적인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보내 귀찮게 한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해 징계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여직원들을 수차례 성희롱한 것을 이유로 정직당한 법무부 6급 공무원 A 씨가 "정직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주로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에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듯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며 "A 씨의 행위가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 해도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해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부터 1년여동안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면서 컴퓨터 교육을 하는 외부 강사 등 업무와 관련해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피해자 7명에게 메시지를 보내 사적접촉을 시도했다.

A 씨는 간단한 인사부터 시작해 '20대 감성으로 돌아가게 언제 영화나 함께 보러 가자'는 제의를 하기도 했다. 카카오톡에 등록된 사진을 보고 '사진 속 남자는 남편인가요'라고 묻거나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며 애정표현을 한 적도 있었다.

A 씨는 이로 인해 정직 3개월을 받은 뒤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1개월로 감면받았지만, 이마저도 "동료로서 친밀감의 표시였을 뿐"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

노컷뉴스/국제신문 제휴사

※위 기사의 모든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