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판사' 파문으로 법원이 곤욕을 치른 가운데 부산지법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정 언행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부산지법은 오는 27일부터 법정 앞에 무기명 설문지를 비치해 재판 진행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한편, 설문 내용을 해당 재판장에게 전달해 언행 개선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소송 당사자의 불만 해소에 도움을 주면서 법원 차원에서는 사소한 불만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또 올 하반기에는 재판 단계·상황별로 다양한 사례를 모아 '바람직한 법정 언행 매뉴얼'을 발간해 배포한다.

소송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재판 기피신청을 하는 상황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모은 뒤 바람직한 해법을 제시해 모든 판사가 재판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법정촬영을 통한 자체 모니터링뿐 아니라 시민사법참여단 자원봉사단 등으로 이뤄진 외부 기관에 의한 법정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부산지법은 지난달에는 모든 재판부를 대상으로 다른 재판을 방청한 뒤 소감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정을 서로 방청했으며, 지난 3월에는 초임 재판장에게 선배 법관이 진행하는 재판을 방청하게 했다. 박찬호 공보판사는 "소송 당사자들과 진정한 소통을 이루는 것이 올바른 사법권 행사의 중요한 관건"이라며 "바람직한 법정 언행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