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로 지정된 전신 마취제 프로포폴을 환자들에게 의료 밖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은 의사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유모(46)씨에게 징역 1년 2월과 추징금 1억7천9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씨의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의사로서 프로포폴 오남용에 따른 폐해로 중독자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던 점, 마약법 저촉을 피하려고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시술을 권유한 점, 불법행위를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성 부장판사는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나 중독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카복시, 지방분해주사 등 전신 마취가 필요없는 간단한 미용 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2011년 2~3월부터 환자 이모씨 등 10명에게 총 24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투약하고 프로포폴 구입 사실 자체를 누락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분량을 임의로 폐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