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을 지낸 안대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21일 "기업은 단순히 준법경영이 아닌 윤리경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이날 경남 창원시 창원호텔에서 창원상공회의소와 삼성경제연구소가 주관한 경남경제포럼 조찬세미나에서 '경제와 법치주의'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굴지의 대기업 총수들이 법정에 서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제는 기업이 바뀐 시대에 대응해야 하고 경영 판단에 법무가 핵심 요소가 돼야 한다"면서 준법경영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준법경영은 기본 소양이 돼야 하고 기업이 시장경제 기본질서를 침해하지않는 윤리경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또 기업에 대한 새로운 정의개념도 언급했다.

그는 "기업은 사회연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박애를 실천해야 한다"며 "근로자, 소비자, 납품업체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기부와 적선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못 사는 사람이 잘 살아야 기업 물건도 사는 것"이라고 상생의 의미를 해석했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또 다른 모순을 낳는다"며 "기업의 창의적 활동, 유연성, 효율성을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법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안 교수는 "법이 기업에 간섭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며 "법이 현대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기업 스스로 사회연대의식과 박애의식을 가지고 기업 의무를 다한다면 발전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1975년 사법시험 합격 이후 부산고검장, 서울고검장, 대법관 등 30여년간 법조인으로 생활했으며 지난해 7월 대법관을 퇴임하고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