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밀양시 부북면 한국전력의 127번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이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들에게 오물을 뿌리고 있다. 김성효 기자 kimsh@kookje.co.kr

- 주민, 선로 지중화 거듭 요구
- 한전, "기술·예산 문제 불가"
- 수십차례 대화, 갈등의 골만

경남 밀양지역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한국전력공사와 현지 주민의 갈등이 20일 한전 측의 공사 재개로 인해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날 공사가 강행되면서 몸 싸움 끝에 노인 3명이 병원에 실려가는 등 한전과 주민들 간에는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났다.

지난 2008년 7월 송전탑과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첫 궐기대회가 열린 이후 한전과 주민,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등이 해법찾기를 추진했으나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갈등조정위원회를 열었고, 주민들과 한전도 꾸준히 대화에 나섰으나 양측은 여전히 평생선을 달리고 있다.

■주민들 "송전선 지중화만이 해법"

반대위와 주민들은 송전탑이 건설되고 송전선로가 마을 인근을 지나가면 전자파 피해 등 건강권에 직접적인 침해를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송전탑을 설치한 다른 지역에 대한 과학적인 역학조사 등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지는 물론 인근 농가와 토지의 가격 폭락 등이 예상돼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밀양지역 주민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송전선로의 지중화다. 한전의 말대로 현재의 기술로 765㎸ 송전선로의 지중화가 어렵다면 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345㎸로 전압을 변환하거나, 함양∼울산 고속도로를 따라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도저도 힘들다면 울주 신고리 3, 4호기 건설 이후 생산하는 전력은 울산과 신온산 등의 기존 송전선로 등으로 송전하되 원전 5, 6호기가 완공되는 10여 년 후에 지중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럴 경우 장기간에 걸쳐 기술개발을 할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지중화의 핵심인 초전도체의 상용화가 이뤄지면 기존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는 논리다.

주민들은 전문가 협의체 구성도 요구하고 있다. 한전이 진정코 해법을 찾겠다고 한다면 '지중화 불가능'이라는 기존의 주장에서 벗어나 대책위와 한전이 일정 비율로 전문가를 위촉한 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무역·에너지소위원회가 주관해 기술적 지중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한전 "전력난, 송전탑 공사 시급"

한전은 주민과 반대위가 요구하는 765㎸ 송전선로 지중화와 관련, 세계적으로 기술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라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전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연말부터 신고리 원전 3호기의 상업운전을 목전에 두고 있어 송전탑 공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345㎸로 전압을 낮춰 지중화하려면 단장면과 부북면 등 2곳에 변전소를 추가로 설치해야할 뿐 아니라 공사기간이 12년 정도나 걸리고 공사비도 2조7000억여 원에 달한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함양∼울산 고속도로와 병행한 지중화도 병행 가능구간 15㎞ 가운데 12㎞가 터널과 교량이어서 기술면에서 한계가 있어 어렵다는 것이 한전 측의 주장이다.

반면 전력난은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보고 있다. 예비전력은 지난해 4월 말 600만 ㎾를 웃돌았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400만 ㎾ 정도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밀양 지역 송전탑 건설 공사를 더 미루면 신고리 원전 3호기에서 생산하는 전력 송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전력난은 더욱 심해진다는 것이다.

한전은 주민과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 최근 송전선로 주변 지역에 설비 존속기간 매년 24억 원 지원, 선로 주변 토지가치 하락보상 대상을 기존의 34m에서 94m로 확대하는 지원사업 입법화, 지역 특수보상사업비 125억 원에 40억 원 증액 등 13가지 지원안을 제시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다.